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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
 
제목 (참조) 독일 극우주의 동향관련 신변안전 유의

1. 최근 독일내 외국인을 상대로 한 극우주의자들의 인종차별적 폭력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5.22일 쇼이블레(Schaeuble) ,독일 연방내무장관은 헌법보호청의 2005년도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외국인 적대행위에 철저히 대처할 것임을 표명하였습니다.

가. 최근 극우주의자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폭력사건

ㅇ 1.9 Magdeburg 근처 푀멜테 라는 마을에서 12세의 아프리카계 소년이 신나치주의자 5명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

ㅇ 4.18 Potsdam시 버스정류장에서 이디오피아 출신 흑인이 집단폭행 당해 현재까지 혼수상태

ㅇ 5.19 터키 출신(쿠르드계)의 Sayan 베를린 주의회의원이 (동) 베를린에서 2명의 괴한에게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입원중

※ 브란텐부르크주의 일부지역을 유색 외국인 위험지역(No-go-area)으로 언급

나. 헌법보호청의 2005년도 연례 보고서 주요내용(2004년 대비 2005년 통계)

ㅇ 극우주의적 정치 동기에 의한 범죄가 12,051건에서 15,361건으로 증가(27%) 하였으며, 이중 폭력이 수반된 범죄는 776건에사 958건으로 증가(23.5%)

ㅇ 신나치주의자 약3,800명이 에서 4,100여명으로 증가했으며, 폭력행사 가능성이 농후한 극우주의자들의 숫자는 400여명이 증가하여 10,400여명으로 수준에 도달
ㅇ 정치적 동기로 인한 극우주의자들의 폭력사건 (인구 10만명당 건수)은 작센안할트주(2.81건에서 4.29건), 브란텐부르크주(4.08건에서 3.78건),튀링엔주(1.43건에서 2.25건), 작센주(1.46건에서 2.07건) 등 주로 구 동독지역에서 크게 증가

ㅇ 극우적 이념과 구호를 담은 스킨헤드 음악은 극우주의자들의 청소년들에게 다가서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며, 160여개의 ‘동지회(Kameradschaft)'로 이루어진 신나치주의자 2005년도에만 193번(전년대비40%증가)의 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극우주의자들의 음악밴드도 106개에서 142개로 증가

다. 연방정부 관련대책

ㅇ 쇼이블레 장관은 국우주의자들에 의한 폭력사건의 증가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독일정부는 극단주의, 폭력범죄, 외국인 적대감, 국우주의 등에 과감히 대처할 것임을 선언

ㅇ 학교에서 계몽운동을 강화하고, 특히 남학생을 위한‘교육프로그램’과 ‘자유시간 프로그램’을 더욱 늘려 극우주의자들에게 눈길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조치계획

ㅇ 또한 국제테러 대책은 여전히 최우선위를 가지고 있다며 24개에서 28개로 불어난 이슬람단체(회원수는 31,800명에서 32,100명으로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고 표명

ㅇ 티어제 연방하원 부의장은 극우주의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무관심, 외국인 적대감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것이라며, 극우주의적인 의식이 일상사에 스며들고 있다고 경고

ㅇ 독일정부 전문가들은 통일후 기대와는 달리 구동독-서독지역간 소득격차는 갈수록 커져가고, 실업율이 치솟으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구동독지역의 젊은이들이 극우주의에게 열광하고 있다고 보고있으며, 월드컵을 극우세력의 존재를 과시하려는 기회로 이용하려는 목적 아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폭력이 일어나고 있음에 주목

2. 월드컵을 전후하여 독일, 특히 구동독지역을 여행하는 한국 관광객이나 독일에 거주하는 유학생 등 교민께서는 상기와 같은 상황을 유념, 신변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작성일 :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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