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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
 
제목 (공지)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서류 변경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란?
영주,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 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 및 체류하는 것입니다.


금지국가 지정 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이라크(2007년 8월 7일 ~ 2014년 7월 31일까지)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2007년 8월 7일 ~ 2014년 8월 6일까지)

예멘(2011년 6월 28일 ~ 2014년 7월 31일까지)

시리아(2011년 8월 20일 ~ 2014년 7월 31일까지)


관련규정
여권법 제17조 제1항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대상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단, 해외 한국기업은 소재지 공관에서 접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절차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민원실
- 해외 신규 신청자는 반드시 관할공관에 신청(이메일 접수 받지 않음)

구비서류 (공통서류 + 소관부처 검토 서류)


1. 공통서류

① 협조 공문

② 신청서(인적사항 및 연락처)

③ 활동계획서

(사업개요, 방문개요, 안전대책, 방문자 명단, 서약서, 보험가입권고확인서 포함 등사업체별 1부만 제출)

※ 신규 및 동일 사업 재방문(기허가 사업)신청시, 반드시 경호업체 및 숙소예약 증빙서류 제출

(미제출시 접수받지 않음)

④ 여권(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사본

⑤ 재직증명서

- 신청서

- 활동계획서(양식) , 활동계획서(공무원)

- 온라인 신청서 (※엑셀파일의 sheet 별로 모두 작성)

2. 소관부처 검토 서류 (기업활동)

가. 통상산업자원부 (일반 사업 또는 무역업의 경우)

① 여행금지지역 기업진출 신청서(대표자 서약서 포함)

② 사업계획서

③ 법인등기부등본

나. 국토교통부 (건설업의 경우)

① 해외건설업 신고필증

② 사업자등록증

3.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주권자 등인 경우 : 영주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활동, 공무활동 등을 위한 경우 : 재직 증명서

다. 국가이익 및 기업 활동 등을 위한 경우

4. 서류접수(아래의 두 가지 방법중 택1)

등기 접수주소: (우편번호110-787)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중앙청사별관 1302호 재외국민보호과

이메일 접수: boho@mofa.go.kr

- 이메일 작성법 -
1. 메일 제목 : [기업명] 국가이름, 인원 명시
2. 첨부 파일은 모든 서류를 PDF파일 하나로 첨부
(여권 사용 신청서(excel)은 별도 XLS파일 첨부)


※구비서류 완비 후, 접수 요망
문의 : 02-2100-7581, 8094, 7587(재외국민보호과)

① 신청접수(외교부/재외공관) → ② 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 허가여부 심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 결과 통보(외교부) → ⑤ 필요 시 대테러 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 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통상부/재외공관) 처리기간

※ 국가정보원은 2012.2.6 (월) 부터 여행금지국 신규방문자 대테러 교육을 소집교육에서 온라인교육으로 변경 : 테러정보통합센터 www.tiic.go.kr 접속 → 인적정보 입력 → 교육자료 열람 → 이수


허가 소요기간 (근무일수 기준) : 최초 허가 시, 10일 이상/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시, 3~4일 소요

※ 처리기간 산출 기점은 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부터임.

허가증 배포 시각: 매주 월요일-금요일 10:00 및 16:00 (공휴일 제외)


예외적인 방문 시 주의사항

여행금지국가에 방문 또는 체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중 본인에 대한 안전상 위해 또는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정부에 일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여행금지국가의 국내법을 준수하고 관습을 존중하며, 허가서가 발급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특히 본인이 제출한 안전대책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전과 관련한 현지공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즉각 철수하며, 허가기간 중 허가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즉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기간 중 상황이 악화되어 철수해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 통보한 경우 이의 없이 철수해야 합니다.


관할 공관에 신고

여행금지국 입출국시 관할 공관 신고 재외공관이 여행금지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 보호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행금지국 방문자가 허가기간 도중 해당 여행금지국 일시 출국 또는 재입국시 해당 방문자가 관할 공관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기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자에게 경고를 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또다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허가받은 해당국가의 해당기간 방문에 대해 허가 취소도 가능하니 반드시 여행금지국 입출국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서류 모두 다운로드
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1030200






작성일 : 201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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