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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
 
제목 (공지) 여행자 보험 개정약관(15세 미만자 사망보험금 지급불가)

여행자 보험 관련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 제3장 제2절 생명보험편에 조항임
- 기존 손해보험사의 장기 보험에서는 생명보험편을 준용하여 만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 급부 설계을 하지 않았음(하더라도 2백만원 이하 --장례비 걔념)

일반보험에서는 제3절 상해 보험편에 제739조(준용규정) 상해 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는 규정을 가지고 15세 미만자등에 대해 일반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을 인수하고 있음

2009.04.01 금감원의 불합리한 약관 개정시 사망에 대해서는 일반 보험도 상법 732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과거에 일반보험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간과 했다고 함)
==>개정 약관에 반영함


작성일 :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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