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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조) 캐나다 내 대마 합법화에 따른 유의 공지

캐나다 내 대마 합법화에 따른 유의 공지

○ 2018.10.17(수)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여가용 대마초 흡연이 합법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대마초 사용은 여전히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만약 우리국민이 캐나다에서 대마초를 소지, 구입, 재배, 광고, 판매, 운반, 섭취하는 등 일체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우리국민이나 동포가 우편을 이용해 대마초 제품을 국내로 수송할 경우,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며, 캐나다 국적자라 할지라도 대마를 반입하거나 흡연하여 국내에서 처벌받을 경우 영구 입국금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향후 캐나다를 오가는 여행자 및 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 검사와 검역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캐나다를 방문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우리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제품을 구매, 소지 및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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